與野 연말격돌 2라운드 예고-임시국회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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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한국당이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여야는 연말에 격돌의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화약고는 물론 2대 쟁점인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
두 야당도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이 똑같지는 않다.변수가 많은것이다.복잡한 과세(過歲)정국의 첫 실마리는 어쨌거나 안기부법문제다.노동관계법은 환경노동위의 심의가 시작되지 않아 본회의 대결장에 오르기에는 며칠이 더 필요하다.
신한국당은 안기부법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강행통과(이른바 날치기) 여부.신한국당은 야당이 국회개회를물리적으로 막으면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처리할 것도 검토중이다.
총무단은“18일에도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 는 비책(비策)이 있었다.단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河舜鳳부총무)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자택봉쇄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국당 소속인 국회 김수한(金守漢)의장.오세응(吳世應)부의장의 .신병'을 묶어 23일부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한다는 전략이다.국민회의는 장기적 봉쇄에 성공해 정국이 해를 넘기면 북한.미국간 대화진전과 한반도 긴장완화등으로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여권의 명분이 퇴색할 것으로 판단한다.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이 은근히 제기하고 있는색깔론공세에 맞서기 위해 신문광고도 계획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처리를 강행하면 그후에는 야당이 노동관계법 처리에어떻게 응할지가 관건이다.국민회의는 임시국회 자체에 대한 거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자민련도 1월하순 개회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두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지 아니면 국회 를 보이콧해서신한국당에 단독처리의 길을 열어 줄지 주목된다.자민련은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이 강행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까지 밀어붙이면 실력저지에 동참한다 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렇듯 23일부터 격돌을 예고해 놓고 있다.총무회담등을 통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절충할 터지만 묘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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