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場外투쟁 돌입 재계선 직장폐쇄 경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반발해 노동계가 옥외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재계는 파업시 직장폐쇄까지 불사키로 해 노동법개정을 둘러싼노.사.정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5일 오후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과 산별 연맹 간부 2백50명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노동악법 규탄대회'를 가진뒤 최승부(崔勝夫)노동부차관을 방문,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노총은 이날 집회에서“정부가 과거 군사정권 도 시도하지않았던 노동자 말살정책을 펴려하고 있다”고 노동법 개정움직임을규탄했다.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소속 조합원 2백50여명도 이날 낮12시 정부 제1종합청사앞에서.노동법 개악 철회 촉구집회'를 갖고“정부가 경쟁력 상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5일 지회.분회 대표 명단 공개와 함께 지회.
학교별로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점심단식.공개수업을 통해 노동법 개정안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교총도 이번 정부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전국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직적인 저지 투쟁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계=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등 경제 5단체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5단체장 모임을 갖고 노동계의 불법파업에공동으로 강력대응키로 했다.
회장단은 이와관련,▶노조에 자제촉구및 경고▶사규에 따른 철저한 징계및 처벌▶노조및 노조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발▶필요시 직장폐쇄등 4개항의.노동계 불법쟁의에 대한 경영계 대책'에 합의했다.
회장단은 또 5개항의 성명을 발표,“복수노조는 시기상조며 상당기간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해 기존의 절대반대에서 유예로 다소 탄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성명은 이어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전 경제계가 강력히 공동대응키로 했고▶지금 우리 경제는총체적 위기상황이며▶노동법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안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경제단체장들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6일 경총주최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회의를 열어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벌일경우즉각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노동부는 이날 진념(陳稔)장관 주재로 산하단체 간부와지방노동청장.지방노동사무소장등 1백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긴급소집,대국민 홍보대책및 노동계 움직임에 따른 대응방안등을 논의했다.
또 노동계 일부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표명과 함께“법과 질서,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원.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