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상설 협의체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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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재판 결론은 파란불일까, 빨간불일까….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앞의 교통 신호등 뒤로 청와대가 멀리 보인다. 중앙일보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뉴스(www.joongang.co.kr)를 통해 선고 내용을 생중계한다. [연합]

여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참여정부 2기의 개혁작업 추진에 따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당.청 상설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3일 밝혔다. 여권은 이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청 협의체는 각종 개혁 시책에 대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관장 영역을 분할하고 개혁일정 등을 조율.점검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여권 핵심 인사는 전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당.청 협의체는 반부패.정부개혁 등 대형 어젠다는 청와대가 맡고, 정치.언론.사법 개혁 등은 당에서 담당키로 하는 등 참여정부 2기 개혁방향을 관장하는 조타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핵심 인사는 "당.정 분리 원칙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직을 폐지한 상황에서 개혁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방적 의사전달 체계를 쌍방향 의사소통 체제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협의체 구성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당.청 협의체는 형식적으로는 盧대통령과 당의장의 고위급 회동, 청와대 수석급과 당직자 간 실무급 회동 등 두 가지 모임의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는 일을 담당할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각각 맡게 될 개혁작업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권은 당.청 협의체 상설화에 맞춰 다음주 중 盧대통령의 입당을 추진하는 방침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전체 당선자 모임에 盧대통령이 참석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용호.김선하 기자

[뉴스 분석] 당·정 분리 보완…시스템 운영 시험대

당.정 분리는 청와대가 내건 향후 국정 운영의 지침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직의 폐지 명분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당과 청와대가 따로 움직인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쉽게 말해 서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되 청와대도 당의 입법권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유 영역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다.

소극적 의미의 분리다. 그러다 보면 목표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 그것을 막자는 게 당.청 협의체다. 개혁 추진을 위해서다.

당.청 협의체는 또 다른 의미도 실려 있다.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주제다.

길게 보면 여권이 추진하는 권력 분점 체제와 연결될 수 있다. 얼굴마담식 총리 대신 최고경영자(CEO)형 실무 총리를 앉히려는 것도 무관치 않다. 당의 실세 그룹을 내각에 포진시키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