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改委 쟁점합의 실패

= 김진원 기자 = 복수勞組.정리 해고등 勞改委쟁점합의 실패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玄勝鍾)는 7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갖고 노사및 공익대표간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는핵심 쟁점들의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노개위는 12일 청와대에서 노동법개정요강 보고대회를갖고 그동안 논의해온 1백48개 쟁점사항중 합의된 1백7개항의구체적인 내용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허용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항목만 보고하고 세부적인 노.사.공익대표들의 의견은 별도로 보고할 방침이다. 노개위는 청와대 보고를 끝으로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1단계노사개혁작업을 마무리짓고 12월17일 전체회의를 소집,2차개혁과제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에따라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노사 양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일괄 상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미합의로 남아있는 주요쟁점은 복수노조허용 여부 외에 ▶공무원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제3자 개입 금지▶회사측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정리해고및 변형근로제 도입등 이다.
노개위는 5월9일 발족이후 국민공청회 3회,공개토론회 7회,법개정 소위 23회,분과위원회 30회,전체회의 14회를 갖고 법개정 논의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