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15개 회원국과 기본協定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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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고대훈 특파원 = 공노명(孔魯明) 외무장관과 리언브리튼 유럽연합(EU) 집행위 부위원장및 EU 15개 회원국 대표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한.EU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기본협정은 국회동의 절차등을 거쳐 내년초쯤발효될 전망이다 .
〈관계기사 26면〉 양측은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약속하는 「정치대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이날 채택했다.양측은 이와 공동선언 채택과 함께 한.EU 이사회 의장국(직전.
직후 의장국 포함) 외무장관 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필요에따라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협정 이행과 관련,현재의 한.EU 고위협의회를 대체하는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고 이와 별도로 양측의 주요 관심사를 설명하기 위한 고위관리급 채널도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과 EU는 분야별 쌍무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협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통신 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상호주의적 조달 계약 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해운 부문에서 한국은 지정 화물을 국적 선박에 우선 싣는 현재의 「화물 유보제도」를 98년 말까지 폐지해야 하며 조선 부문의 경우 조선 산업이 불황이라 해도 기업을 구제하는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선진(李先鎭) 외무부 통상심의관은 『한.EU 관계는 그동안경제.통상 위주의 관계에 머물러 왔다』며 『기본협정 체결로 과학기술.투자.산업협력등 분야에 대한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선언 채택은 정치협력등의 사안에 대해 한.EU 양측이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협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