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전략 선진국은 어떤가-미국

미.일.유럽연합(EU)등 세계 주요국들은 저마다 21세기의 정보패권을 장악하고자 치열한 물밑싸움을 벌이고 있다.미국의 국가정보기반(NII)구축,일본의 신사회자본,EU의 국가간정보통신망(TEN)등 이미 선진국들은 90년대초부터 초고 속시대를 준비해 왔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보화 전략 발표를 계기로 선진 각국은 21세기를 맞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있는지 각국의 정보화 전략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미국의 국가정보화 작업은 90년대초부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92년 클린턴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진행됐다. 미국의 정보화작업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연방정부가 기본틀을 제공하면서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정보화의 기본개념은 새로운 정보통신의 기반구축,정보접근의 획기적 개선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3개 축으로 구성된다.정보화정책의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국가정보기반(NII:National Infor mationInfrastrature)의 구축이다.
정보화의 「뼈대」에 해당하는 이 작업을 위해 백악관 직속으로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를 설치했다.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IITF는 NII에 대한 비전설정,관련정책 개발과 시행을 총괄하게 돼있다.
또 민간부문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NII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통신법개정이다.
지난 2월8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통신개혁법은 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장벽 철폐,경쟁의 공정성 확보및 음란.폭력성 정보에 대한 제재강화로 요약된다.
미 정부는 이밖에 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93년부터 시행돼온 NPR는 정보기술의 활용과 첨단화된정보처리로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민간부문과 경쟁할수 있는 정도의 양질의 정보및 업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등차세대를 위한 「전자정부」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워싱턴=김용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