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경쟁력약화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94년을 기준한 우리나라 물류비는 국방비의 4배 수준인 4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년 14.3%에서 94년 15.7%로 해마다 높아졌다.
이는 국방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4.4%에서 94년 3.5%로 점차 낮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픽 참조>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물류비절감을 위한 당면과제와 개선의견」이라는 대정부 건의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상의는 이같은 물류난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제조업등의 생산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정부의 정책지원대상이 물류산업으로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의 체계적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화물운송업.창고업.도매물류업등과 같은 물류산업이 그동안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물류산업에도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의는 물류비절감을 위해 지역별로 중소규모의 물류거점을많이 확보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을 체계화할 것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상의는 『정부가 현재 수립중인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지역내 배송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규모 유통단지를 지정할 것,부지확보를 위해 도시외곽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의는 물류효율화를 위해서는 물류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일관수송용 표준팰릿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수단 확충▶물류관련 전표나 바코드의 도입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원.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