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대책 부분별 세부사항-은행금리 인하 추진

은행금리 인하추진의 첫 수순은 역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아직 최종합의는 못했으나 시간문제다. 논의의 핵심은 통화 문제다.재경원은 금리인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준율을 현행 평균 7.5%에서 5.5%로 낮추자는의견이다.이렇게 되면 시중에 3조원의 돈이 새로 풀린다.
그러나 한은은 지준율 인하에는 찬성하지만 통화조절을 위해 은행에 풀려있는 총액대출을 3조원만큼 거둬들여야 한다며 맞서 왔다.현재 9조2천억원 규모인 총액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총액대출이 줄어들면 중소기업 대출이 줄 어드는 것을의미한다.
그래서 재경원은 반대하고 있다.총액대출을 줄였다가 「정부가 중소기업을 죽인다」고 정치권과 여론이 뭇매를 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재경원은 총액대출을 건드리지 말고,통화채 발행을통해 3조원을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4월의 지준율 인하 때도 이런 식으로 해결한 바 있다.하지만 한은은 나중에 이자가붙어 통화에 더 큰 부담을 주게되는 통화채를 자꾸만 발행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워낙 강한만큼 어떤 보완책을마련하더라도 우선 지급준비율부터 서둘러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