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건설부,일한만큼 예산 지원

경쟁의 사각지대인 정부 부문에도 일 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등의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농림부가 처음으로 농정(農政) 추진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실적가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으며 건설교통부 등도 비슷한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농정 활성화를위해 내년 예산에 3백억원을 확보해 9개 도(道)중 「성적」이좋은 곳에 돈을 더 많이 지원키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지정리등 농정실적이 좋은 곳▶쌀 산업 발전에 공이 큰 지자체▶농산물 수급및 가격 안정에 기여도가 큰 곳등에 돈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 농림부복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 돈중 상당 부분은 굳이 사용처를 정하지않고 해당 지자체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의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도 건널목.병목구간.신호체계 등 교통 여건개선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또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공동으로 돈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성과급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연말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며 『성과를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도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가관리 지방교부금을 덜 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