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북한 정책의 재정리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이 문민정부 출범이래 유지돼 오던 유화(宥和)노선에서 강성(强性)으로 선회할 전망이다.무장공작원 침투이후 정부내에서 대북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돼 오던 터에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1일 『모든 대북한정책을 재정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구체화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金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경축연 연설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며 전례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연설문내용도 그렇지만 선택한 어휘 등 연설문의 분위기도 강성기류를 느끼게 한다.
金대통령의 연설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두가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첫째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대북한정책을 재정리하겠다』는 내용이다.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포용을 기조로 했던 정책의 중심을 대북 억지( 抑止)쪽으로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그러한 기조에 따라 대북정책을 모두「재정리」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손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두번째는 『일방 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은 대북지원은 재고할 것』이라는 내용이다.종래 기회있을 때마다 대북지원을 밝혀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내용이다.아울러 북한정책을 재정리하겠다는 말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미뤄 불가피한 일이다.다만 정부로선 우리가 북한과의 대결을 조성한다는 인상을 주지는 말아야 한다.남북한 화해라는 큰 틀의 전략적 목표는 유지하면서 전술적 대응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그런 점에서 대북지원 재고의 조건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라든가교섭에 의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내비친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줘서는 안된다.또 미국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아래 추진돼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더 이상 일관성 없 다는 말을듣는 일이 없도록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