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 재정 확보 위해 뛸 것”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 회장에 허남식(59·사진) 부산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0일 오후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허 시장을 회장으로, 박성효(53) 대전시장과 박준영(62) 전남지사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허 시장은 “산적한 현안을 풀고 시·도의 공동 발전에 힘쓰겠다”며 “특히 지방분권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 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경제위기 등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 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하는 회장에 선임됐다.

“시·도지사들의 뜻을 담아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것은 받아내겠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한 선결 문제는.

“국정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 민선 4기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방 분권이 중요하다.”

-회장 임기 2년 중 가장 역점을 둘 일은.

“오늘 국세에 편중된 현행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 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지방 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나.

“인위적 개편은 안 된다. 오늘 협의회에서도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 국력 소모와 지방 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결론났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둘러싸고 시·도지사 간에 견해 차가 있다.

“협의회는 시·도지사의 공통된 입장을 전하고 관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여수=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