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철거 해안철조망 재설치 가능한가

국방부는 북한잠수함이 동해안으로 침투해 아무런 저항없이 며칠간 바다와 내륙을 휘젓고 다닌 사실과 관련,대부분의 해안에서 철거했던 철조망과 해안초소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잠수함이 암초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까마득하게 몰랐을 것 아니냐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혼쭐이 나기도 했지만 무장공비나 간첩의 침투양상이 80년대 이전의 대량침투 형태를 띠는 게 이같은 발상의 주요이유다.
68년 1.21 청와대 기습시도나 같은 해 울진삼척지구 침투등에서 보듯 저들의 침투는 대규모로 이뤄졌다.
78년 충남광천 침투도 3인조에 의해 이뤄졌다.수법이 다양했고 침투횟수도 많았다.이 때문에 군당국은 이른바 「손에 손잡고」식의 해안경계를 실시했고 해안초소 사이의 거리가 50 내외로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또 방위병제도 로 인해 병력이 많아 저녁이면 해안가의 모래밭을 깨끗이 정리해 다음날 아침해안침투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들어 남파공비.간첩의 규모가 작아지고 침투횟수도 현저히 줄어들면서 인근주민을 중심으로 철조망철거 민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91년부터는 취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에서 철조망은 물론 초소도 철거해 문민정부 가 들어선 93년 후반에는 철거작업이 거의 완료됐다.
대신 군은 해안경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조망을 대신할해안레이더와 야간감시장비등을 도입했다.그러나 35명 내외의 1개 소대가 담당하는 해안이 4~5㎞로 평시 5백 정도를 2명이경계하고 있어 침투간첩을 놓치기 십상이다.
특히 잠수함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대잠(對潛)초계기를 대폭늘리고 「소수스」라는 선박출입감시망을 바다밑에 깔아야 한다.현재의 대잠초계기 P-3C 8대는 턱없이 부족하다.그렇다고 대당8백억원에 이르는 대잠초계기를 마구 구입할 좁 지도 못된다.광케이블로 형성된 소수스를 그 넓은 바다에 다 깔 수도 없다.
천문학적인 병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우리 해안선을 말 그대로 철통 같이 지키려면 1백만명은 필요하다는 얘기다.해안철책선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예상되는 주민의 반발등으로 그저검토대상일지 모른다.
결국 일단 침투한 공비등을 기동타격대등을 동원해 잡는 「토끼몰이 작전」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문제는 현재의 군이대규모 기동타격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