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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 여성담당 국가기구 회의' 오늘 폐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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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며 정부의각종 정책들이 여성들의 취업및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도입이 요구된다.또 다양한 여성정책관련기구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 는,예컨대 대통령직속 여성정책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담당 국가기구회의」는 이같은 정책조언사항들을 채택하고 폐회된다.
파키스탄의 여성청소년부장관,일본총리실산하 남녀평등실장등 아시아지역 25개국의 여성정책담당자들과 유엔산하기구.아시아개발은행(ADB)관계자등 40여명이 자리를 같이한 이번 회의에서는 95베이징(北京)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여성문제의 개선을 위한12대 행동강령」중 여성정책기구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회의의 산파역이자 운영을 맡았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SCAP)아태지역 여성개발부장 델마 케이여사는 『아시아 각국이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른 여성정책기구를 두고있는데 사례별로 그장.단점들을 검토하고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사 람들끼리 경험과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회의성과를 밝혔다.
여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기구의 강화방안으로 거론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 분야다.▶여성정책기구를 국가기구내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와▶정부부처및 관련기구등 다양한 곳에서의 여성관련정책들을 어떻게 실질화하고 종합.조정 할 것인가의문제▶여성정책을 위한 정부예산확보문제등이다.
특히 여성정책기구의 위상문제는 주요 관심사가 됐다.구체적으로정부내 독립부처로 만드는 것이 좋은가,아니면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파키스탄의 살와히드 여성청소년부장관은 『정부부처로 두는 것 이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등의 사업을 하는데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대학의 마리안 소이어박사는 『여성정책이 여성부 1개부처의 일이라기보다 노동부.교육부등 정부내 각부처에 걸쳐 필요한 관련정책을 권고하고 실시하는 차원이 돼야한다』고 전제,『그같은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이상의 상위여성정책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성정책의 예산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졌다.『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경청한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처럼 예산문제는 여성정책을 실질화하는 핵심요소인 때문이다.현재 많은 나라들이 장기여성발전계획등은 세워놓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예산이나 인력배정에서는소홀한게 현실이다.이와 관련,여성발전계획을 국가(경제)발전계획등 주요 재정사업에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매년 전체예산의 5%를 여성관련정책에 쓰도록 정해놓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는 많은 회의 참석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한편 유엔 자문관 셜리 너스박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여성정책기구 실태와 관련,『40%의 ESCAP회원국들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여성정책기구를 두고있다』고 지적하고 여성정책기구가 실질화돼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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