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간첩 동해안 침투 관련 南北관계 전망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은 남북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군부나 노동당의 대남사업부문등 북한의 대남 강경파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이번 사건은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 이다.
특히 이 사건은 북한이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한국참가를 무산시킨데 이어 한국만 참가하는 투자설명회 재개최 가능성을 흘리는 가운데 벌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따라서 지금까지 도발에 대해 상당한 인내를 보이며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응하도록 설득해온 우리 정부의 자세가 경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수 있다.
북한의 나진.선봉 설명회 참가단 선별초청으로 참가가 무산된 직후에도 정부는 시범적 규모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는등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한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북한인권문제를올해 유엔총회에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무장간첩 침투도발은 북한이 우리의 호의적 입장에 침을 뱉은 격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사건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일차적으로 지난 17일 시작된 유엔총회와 우리가 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북한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어 미국.일본등 우방과 고위안보협의회를 개최,공조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공세등을 원천봉쇄하는등 외교적 노력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현 실정을 교묘히 이용해가면서 미국과의 정전협정 체결 공세를 가속화할지 모르나 무장간첩 침투의 증거가 명백한 만큼 북한의 입지는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