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醫保적용 일반病室 줄여 特室에 울며겨자먹기 입원

지난 3일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서울종로구 S종합병원에입원한 N(35.회사원.경기도파주시문산읍)씨는 『너무 비싼 입원비가 걱정돼 상처가 빨리 나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金씨는 의료보험이 적용돼 값싼 「기준병실」(일반병실)인 6인실을 원했지만 병원측은 『일반병실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투였다.하는 수 없이 그는 하루 2천8백40원씩만 내면 되는 6인실 대신 의료보험이 안되는 「상급병실」(특1인실 )을 쓸 수밖에 없었다.
특1인실 하루 입원비(10만8천1백60원)는 6인실의 38배나 된다.N씨는 1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4인실(하루 2만1백60원)로 옮겼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은 기준병실(통상 6~10인실)을 전체 병상(베드)수의 50%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이 병원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자들이 골탕먹고 있다.
이 병원은 병상수가 모두 2백30개며 이 가운데 상급병실인 1~4인실이 1백58개로 69%나 되고 기준병실은 72개로 31%에 불과하다.
본사 취재팀의 점검 결과 서울강남구 C종합병원도 기준병실의 병상이 전체의 18%에 불과해 특실등 상급병실이 기준병실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실 11만원,1인실 8만5천원,2인실 5만9천원,4인실은 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들이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규정위반 병원에 대해선 처벌하는 법적근거도 없어 의료보험 부당.부정청구 실사강화등 제재수단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단속에 열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긴급한 수술환자가 몰리는 대학병원등에는 기준병실의빈 병상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입원비를 물며 애태우는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일본은 상급병실을 전체의 20~2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선 병원은 오히려 값싼 기 준병실을 90%정도나 운영해 대조적이다.
대한병원협회측은 『의료보험수가(酬價)가 워낙 낮아 병원들이 상급병실료 차액등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며 『일본은 피보험자들이 연봉의 8.5%를 의료보험료로 내 보험료율이 우리의 2배이상으로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영렬.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