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리포트] 군 좌익사범 검거율 DJ·노 정권서 크게 줄어

군내 좌익사범 검거율이 정권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기무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좌익활동자 검거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5년간 199명의 군내 좌익사범을 검거했지만, 김대중 정권 들어서는 검거 인원이 43명으로 급감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더 줄어 집권 기간 동안 5명의 군내 좌익 활동자만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무사가 8월 말 현재까지 이미 8명의 좌익사범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기무사 내 대공수사 인력 자체가 560여 명에서 37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며 “두 정부가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해 군내 안보의식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