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량줄이기 당근策 기업들 "현실성 없다" 외면

서울시가 기업체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서울시의 대책이 실제로 이행하기에 무리한 것들이어서 기업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기업체 교통량줄이기 대책의 요점은 기업체가▶부속주차장 유료화 ▶승용차10부제▶카풀제(승용차함께타기)등 3개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20~50%까지 줄여준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지난 한햇동안 이들 제도를동시에 시행하는 업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빌딩(건물 연면적 3천평방 이상에 10대이상 부속주차장을 가진 총2천4백54곳)가운데 주차장 유료화.승용차10부제.카풀제등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전체업체의 5%(1백24개)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업체 가운데서도 지난 1년동안 3개제도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은 곳은단 한곳도 없다.
또 올 8월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동안에는 전체 대상기업 2천4백95개중 16%인 3백93개 기업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들 기업이 앞으로 1년동안 지속적으로 이행할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봉.강서구 관내에서는 이행서를 제출한 곳이 단 한곳도 없었으며 대형빌딩들이 밀집,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한 서초(2%).영등포(2.5%).송파(3.3%)구 관내 업체들의 참여도 매우 낮았다.
더구나 이행서 제출업체중에는 백화점이 나 호텔등 교통수요유발량이 많은 시설은 거의 대부분 빠져있어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체관계자들은 『세가지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차장 유료화.승용차10부제등 교통량감축계획 가운데 한가지 제도만을 시행하더라도 부담금 일부를 깎아주는등 차별화 정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