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직접비용 1조574억원과 간접비용 2조6938억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경련은 촛불시위가 발생한 5월 2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사라진 8월 15일까지 106일간의 비용을 산출했다.
직접피해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서울 강북 지역 상인들의 영업손실로 9042억원이었다. 한경련은 서울 소공동과 을지로, 종로 1·2·3가에 위치한 2만6603개 업체의 피해 금액을 추정했다. 경찰이 촛불시위 때문에 지출한 비용도 839억원에 달했다. 이는 시위 관리 활동으로 인해 시위 이외의 치안과 법질서 확립 같은 경찰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진 것에 따른 기회비용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입은 상해에 따른 치료 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촛불시위로 인한 간접피해는 직접피해 규모를 압도했다.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만도 1조8378억원이고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도 8561억원으로 산출됐다. 한경련은 “시위와 집회 등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 위축과 경제성장률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집회가 많았던 해에는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가 감소되거나 정체됐다. 집회가 많았던 2003년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경련은 “촛불시위로 사회 불안정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거시경제적 비용은 3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