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중립화'대한 국민회의.자민련 발빠른 共助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발빠른 공조를 하고 있다.13일부터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될 검.경 중립화안에 대해서다.
양당은 지난 6일 합동법률소위원회를 열어 검.경 중립화를 위한 17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신한국당이 지난달 29일공청회를 한번 열고는 소속 의원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더 관심을 끈다.검찰에 대해 11개 항목,경찰은 6개 항목을 채택했는데 한결같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는 정도였는데 야당의 단일안(案)은그 선을 훨씬 뛰어넘는다.한마디로 검.경의 기존 존립 형태를 통째로 바꿔버리겠다고 나선 형국이다.야당의 인식은 검. 경의 명칭변경 요구에서 잘 드러난다.「찰(察)」자가 들어있는 검찰.
경찰의 이름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고 국민을 감시한다는 뜻이 있으니 이것부터 개명하자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에 민간인.법조인들이 참여해 검찰행정과 인사.기획수사등을 총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할것을 주장한다.또 경찰에도 현재의 경찰위원회 대신 실질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
야당은 또 검찰총장의 국회보고 의무화와 특별검사제 도입,청와대등 권력기관에의 파견검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검찰총장 이상선에서 인신구속.수사방향등의 특별지시를 금지시키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경 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야당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의 검찰과 경찰체제는 거의 혁명적변화를 겪게 된다.기존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그러나 신한국당은 윤리장정의 제정등 선언적 의미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13일 열릴 제도개선특위 1차회의때부터 치열한 공방이예상된다.
야당은 『여당 지도부가 97년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일부 조항에 대해선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공청회등을 통해국민여론을 불러일으켜 여권을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검토 시한인 내년 2월까지 질질 끌다 결국 본회의 표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그 과정에서 계속 시끄러울것이다. 개원국회를 한달간이나 공전시켰던 검.경 중립화는 내년초까지 계속 정치권의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