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평가 순위는 바닥권인데 ‘성과급 잔치’

원장의 연봉을 올리거나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한 일부 국책연구소들이 기관 평가에서는 오히려 저조한 성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윤선(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원장·연구원 보수 현황과 연구기관별 평가점수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성과’ 상관없는 ‘성과급’=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은 5년차 박사급 연구원에겐 평균 1120만원, 10년차에겐 평균 139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능률성과급’ ‘기타 인센티브’ 등의 명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년차 연구원에게 1970만원, 10년차에게 2090만원의 성과급을 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평가 순위는 21위에 그쳤다. 이 순위는 2006년 16위보다 크게 하락한 성적이다. 평가 순위가 2006년 8위에서 지난해 15위로 떨어진 한국교육개발원도 5년차와 10년차 연구원에게 평균 1830만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하위권(22위→18위)에 머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평균 2090만원의 성과급이 5·10년차 연구원에게 주어졌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기관들은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연구원들의 연봉을 성과급 형태로 일부 보충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조 의원 측은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런 식의 인센티브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직원 급여 현실화를 위해 성과급 제도를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장 연봉은 ↑, 평가는 ↓=이들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원장 연봉을 2006년 대비 평균 8.0% 인상했다. 평균 연봉은 1억300만원(수당 포함)이 됐다.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연봉은 28.3%가 올라 인상률에서 23개 기관 중 3위에 올랐다. 이로써 연봉 8200만원이던 교육개발원장은 억대 연봉자(1억600만원) 대열에 합류했다. 전년보다 평가 결과(8위→15위)가 나쁜 데도 그랬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원장의 연봉을 16.7% 인상한 1억5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기관 중 꼴찌인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리더십 ▶경영목표 달성도 ▶조직관리도 등 기관장의 성과가 반영되는 평가항목에서 평균(190.7점)을 크게 밑도는 159.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이 밖에 통일연구원도 2006년에 이어 지난해 평가에서도 20위로 바닥권에 머무는 데 그쳤으면서도 원장 연봉을 33.8%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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