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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性기능장애 감추고 결혼 위자료 3천만원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徐相弘부장판사)는 24일 이혼녀 金모(30)씨가 李모(33)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李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교제당시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초혼에 실패했음을 솔직히 밝힌뒤 李씨에게 성기능장애 여부를 거듭 확인했음에도 李씨가 자신의 성적 장애를 속이고 사실혼 관계에 들어간뒤 적극적인 치료노력조차 보이지 않은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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