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스키 세율인하 요구 對韓 공세 채비

유럽연합(EU)이 93년에 이어 올 하반기께 또다시 우리나라에 위스키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이다.특히 최근 한국주세체계와 비슷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결정에서 패소함에따라 다음번 공격목표는 한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일본의 주세체계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배된다는 WTO 패널보고서가 지난 11일자로 채택됐다』며 『올해안에 주세협상을 벌이기로 예정된 EU측 에서 이를 무기로 삼아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스키와 브랜디의 주세는 93년 한국.EU간 주세협상의 합의사항에 따라 출고가격의 1백50%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1백%다.
일본과 주세협상을 벌이던 EU와 미국.캐나다는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9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으며 차별적인 과세에문제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일본측은 이에 불복,상소할 움직임이지만 WTO 패널보고서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
EU등은 일본의 일반소주 세금이 4엔인 반면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24.558엔으로 여섯배에 이른다며 낮춰줄 것을 요구했었다.그러나 일본측은 소주는 저소득층이 주로 마시는 술로서 위스키 시장과는 다르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으며,이 주장은 WTO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위스키와 브랜디에는 1백% ▶소주의 경우30도 이상 증류식의 경우 50%,35도 이하 일반 희석식 소주는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막걸리 세율은 5%며,맥주는 내년부터 1백50%에서 1백30%로 세 율이 낮아진다.최근 김삿갓과 같은 고급(프리미엄) 소주가 나온 점도 협상에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아직 협상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소주는대중주로서 위스키와 시장이 다른 점을 강조하는등 협상전략을 짤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