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難 해결 아이디어 봇물

『경부운하를 만들자』『남북한 경제협력은 산업재산권 통일부터』『네거티브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규제 풀자』『사회간접자본(SOC)재원마련은 부동산보유세 강화로』….
15대 국회들어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던 18일.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총체적 경제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봇물처럼토해 냈다.
「경부운하건설」을 주장하며 운하지도까지 들고 나온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종로)의원.
『현재 서울~부산간 수송비가 부산~LA간 수송비보다 비싸다.
예부터 바다와 강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고(高)물류비용을 해소하자.운하는 총길이 5백40㎞로 강을 준설하고 두 강을 잇 는 조령의 해발 1백40지점에 20.5㎞의 조령(문경)터널을 건설한뒤 필요한 곳에 수문과 댐으로 수위를 조절하자.』 그는 운하건설로▶물류비용 3분의1로 절감▶관광.레저산업 이용▶수자원 효율적 관리의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신한국당 맹형규(孟亨奎.송파을)의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 산업재산권의 남북한 통일을 주장,주목을 끌었다.그는 『남북한은 같은 언어.문화를 갖고 있어 산업재산권에 유사한 등록이많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산업재산권제도를 운 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면 분쟁소지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우리 기업의 대북(對北)진출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으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산업재산권제도의 통일화』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임실-순창)의원은 『부유층 상위 5%가 전국토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동산보유세 부담률은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3.2%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선진국 수준인 5% 이상으로 끌어올려 사회 간접자본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나웅배(羅雄培)경제부총리는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일시에 토지과표를 현실화할 경우 국민 세부담이갑자기 늘어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허남훈(許南薰.평택을)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절차 간소화를 추진,3천여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효과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며 『절차간소화 차원이 아니라,해서는 안 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는등 근본적 체제전환.발상의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의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