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C 확충과 특혜시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정부의 민자유치조건이 확정됐다.이번 조치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내용이 담겨있다.이같은 조치에 대한 일부의 특혜시비에 앞서 현재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물류(物流)비용의 증가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이나 상공회의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의 물류비부담은 무려 71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출액대비물류비비중을 높여 직접적인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SOC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선 언제까지 비생산적인 특혜논쟁에 휘말려 시급한 투자결정을 미뤄야 할 것인지,미룬다면 대안은있는지 심각한 선택을 할 시점이다.민자(民資)사업자에게 손해를보면서 사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특혜는 특정사업자 외에는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 발생하지만 이번 정부계획처럼 경쟁을 통해 혹은 기업간 컨소시엄방식일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따라서 특혜시비는 뚜렷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국민정서차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및 가덕도 등 3개항만건설 등 5대 국책사업은 2000년까지 대략 20조원이나 소요된다.이중 8조원은 국고에서,9조원은 해당공단에서,그리고 나머지 3조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따라서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사업자이고 민간기업의 역할은 보조적이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기업에 허용한 현금차관이 연평균 4천억원씩 들어올 경우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정부는 통화안정증권 발행확대를 통해 상쇄한다고 하나 통안증권의 기발행잔고가 많은 만큼 다른 부문에서 통화증 발을 상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은 공기(工期)만 맞추느라고 부실공사를 한다든가,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감리가 필요할 것이다.또한 민간기업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정부가 대신 수용하고 공사는 민간이맡는 협력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