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뉴스>정리해고제 적용제한 OECD 작년 정책권고

한국이 가입을 앞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정리해고제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권고를 채택했다고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鄭寅樹)연구위원이 9일 밝혔다.이 권고는 정리해고를 법으로 인 정하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내에서 정리해고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법원판례와 맥을 같이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