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사업 韓電이관 一波萬波-原電사업 큰 차질 우려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金聖年.이하 원연)의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올 연말까지 한국전력자회사로 이관키로 결정한데 대해 원연 해당부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하면 국내 원자력산업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

<본지 6월22일자 22면및 26일자 2면 참조> 원연의 원자로 계통 설계및 핵연료 설계 업무 인력 4백여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산업체제 조정대책협의회(회장 梁宰榮.이하 원대협)는 『이관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항의집회를 갖는 한편 장외투쟁까지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또 설계 사업단 팀장급 이상 간부 1백16명이 지난달 25일 보직 사퇴서를 제출키로해 업무공백까지 빚고 있다.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7기의 원전 원자로 설계사업은 물론 대북(對北)경수로 지원사업과개발중인 1백30만㎾급 차 세대 원자로 설계사업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관 결정은 「원연은 연구소답게 원자력에 대한 미래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이미 개발해 상용화된 기술은 사업자에게넘겨준다」는 원칙에 따른 것.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연측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올 연말이라는 급박한 이관시기와 이관대상이 한전 자회사라는 점 때문이다.
원대협의 梁회장은 『급격한 이관은 현 설계인력의 상당수 이탈을 가져와 결국 어렵사리 확보한 원자로 설계 기술자립을 위협하고,수.화력발전 업무도 겸하고 있는등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전력기술(주)로의 사업이관은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연구소와 달리 경제성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과 신분.처우상의 불안감등이 깔려 있다』며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방사성폐기물사업 이관 결정에 대해서도 원연측이 강력 반발했으나 현재 인수.인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이들이 결국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또 이종훈(李宗勳)한전사장이 원 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개발원(가칭)」을 설립해 원자로 설계업무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원연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전측이 연구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이관 결정이 국내 원전 사업을 위한 최선책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우선 원전 발주자인 한전측이 설계까지 맡게 돼 안전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의 연구업무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실제 제대로 실천될지도 미지수다.
한편 99년 예정된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원전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볼 때 차라리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한국중공업에설계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