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임금상승률 미국.일본의 4배 파견근로제 도입 시급

우리나라는 임금상승률이 미국.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높으면서도파견근로자제도(필요한 인력을 용역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쓰는 것)나 파트타임고용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81년~94년사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4.8%로 미국(3.8%).일본(3.2%).독일(4.6%)등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지적했 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인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93년 기준)은 한국이 6.6%에 불과해 미국(17.5%).일본(21.1%).독일(15.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파견근로자도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 지만 일본의경우 87년~91년사이 연평균 34%씩 늘어나 크게 활성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독일등 선진국은 90년대이후 정리해고제등을 적극도입,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임금상승률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