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1년><여론조사>3.재정자립도,분쟁조정위원회

*재정자립도 단체장들은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무려 91.7%가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39.1%),지방교부세및 지방양여금 확대(34.5%),자치단체의 수익사업확대(10.35%),지방세원의 개발(8.0%),공단조성등 국내외 기업유치(3.45%)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 단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봇물 터지듯 분출되기 시작한 탓에 이에대한 조정력 발휘가 단체장에게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이들은 지난 1년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역이기주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51.9%)이라고 실토할 정도다.지자제 실시 이전에는 보기힘들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주민들간의 갈등조정 및 설득작업에 진을 뺀 단체장들은 58.
6%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해 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수준 유지 31.7%,훨씬 약화 필요 6.1% ).자치단체끼리 쟁점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도 63.9%였다(현재수준 유지26.5%,훨씬 약화 필요 6.0%).
***정당.의원과의 관계 대부분의 단체장이 정당공천을 통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단체장의 정당소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58.3%).부정적인 이유는 당론에 의한 행정보다 단체장의 소신행정(34.8%),정파를 초월한 민의수렴(19.
6%),지역주민의 단결력 향상(10.9%),단체장의 정치적 중립(8.7%),상.하위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의 소속정당이 다를경우 불필요한 마찰발생 방지(6.5%),소속정당의 간섭 배제(6.5%)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정당정치의 미 정착(4.4%),시민세금이 특정정당에 유입될 가능성(2.2%)등도 지적했다. 실제로 단체장들은 업무수행때 소속정당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62.6%).또한 단체장과 국회의원,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그 갈등정도가심각한 편이라는 답변이 10명중 3명꼴이다.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상하관계로 규정지워지기 십상이다.단체장중 지역구 의원이 특정이익을 대변키 위해 청탁할 경우 「거절한다」는 36.8%뿐.상황에 따라(57.5%)또는 거의 들어준다(1.1%)고 한다 .현재 차기단체장선거에 재출마의사가 있다는 단체장이 79.5%나 되는데 이들은 국회의원의 심기를 거스르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대다수 단체장들은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78.3%).더욱이 현 단체장중 24.0%는벌써부터 차기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한판 표대 결을 벌여야 할 형국이다.
***인사행정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혹은 지자체간 인사이동에 대해 단체장들은 국가전체의 효율화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에 더 동조하고 있다(59.8%).이 견해는 유능한 공무원은 중앙으로 빼간다는 인 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에 비해 지자체 인사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은 상대적으로 소수다(36.8%).
단체장들은 지자제 실시이후 공무원의 사기가 더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으며(88.1%),공무원과 시.도의원의 자질을 비교 평가할 때 공무원은 평균 76.20점,시.도의원은 평균 67.37점을 주어 공무원의 자질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1백점 만점에 60점은 낙제).
김행 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