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나눠먹기' 풍토 바뀌어

교육계의 예산 「나눠먹기」풍토가 바뀌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각급학교.대학 등에 예산을 균등 배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적 평가후 차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잇따라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이같은 평가 체제는 중앙일보가 94년부터 대학평가를 도입한 이후 교육계의 경쟁원리 확산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황=교육부가 평가 후 예산을 차등배분하는 분야는 교육청.
대학.연구소.학술잡지.교사 특별수당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초 학교별로 교사의 10%에 대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50~1백%를 지급한데 이어 최근엔 94년 국책공과대학으로 선정된 영남대 등 8개 지방 공대에 대한 2년간 실적을 평가,연간 대학당 50억원씩 균등 배분하던 것을 올해는 차 등 지급했다. 또 교육청.대학 개혁실적과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을 위한 대학 평가 등이 진행중이며 하반기에는 6백여개 이공계연구소와 7백여종의 국제학술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효과.개선점=차등 배분제 도입으로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교육개혁이 앞당겨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책공과대학의 2년간 실적 평가 결과 영남대.창원대를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은 예산 지원만 받고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 경고.분발 촉구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개별 사안에 대한단편적 평가에서 벗어나 꾸준한 종합평가가 이뤄져야 평가 대상 기관들이 평가 결과를 수용,개선 노력을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