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완전 폐기 - 북한 인권 회복”

매케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정강정책의 초안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左)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콘솔 에너지 파크 야구경기장에서 공동 유세를 하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CVID’라는 표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만든 것이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난해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CVID를 새 정강정책 초안에 명기한 것은 북핵 문제의 철저한 해결을 강조해 온 매케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서 공화당은 “국가 안보는 정부의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 정강정책의 첫 대목을 ‘해외에서의 현존하는 갈등’으로 잡은 건 매케인이 집권할 경우 국가 안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걸 의미한다.

초안은 또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일본·호주 등을 주요 동맹국으로 열거했다. 북한에 대해선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광적인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초안은 이 밖에 부시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해 온 줄기세포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태아 줄기세포 연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이 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다음 정강정책을 정식으로 채택한다.

세인트폴·미니애폴리스=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