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신규통신사업-내일 本심사 완료 무엇이 쟁점인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정보통신부의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본심사를 6월1일 끝내고 수일내로 청문회를 가진 다음,15일까지는 사업자를 발표한다는 것이다.코앞에 닥친 통신시장 대외개방 일정에 앞서 국내 업계 의 대외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고 차세대 첨단통신기술의 자급(自給)체제 확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돼 수년전의 「2통(通)」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뒤탈없는 선정을 위해 당국과 업계가 마지막으로 짚어봐야할 점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註] 『현재 진행중인 신규통신사업 경쟁 양상은 지난 92년 제2이동통신 선정 때와 흡사하다.』 「2통」경쟁에 참여했던 선경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선경은 당시 손에 쥐었던 사업권을 반납해야 했다.이 관계자는 당국이나,참여업체나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짚어야할 것은 짚고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촉각이 온통 정보통신부의 심사와 발표일정에 쏠리고 있다.정부가 「신재벌정책」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어 사정은 더하다.
재계는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방향이 신재벌정책에 대한 시금석이될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다.공명정대한 심사를 통한 결론 도출만이 후유증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재벌정책의 골자는 한마디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투명경영이다.이번 개인휴대통신(PCS)신규사업에 교환장비 생산업체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규제완화에 해당한다.기업의 투명경영은 우리기업들이 지향해야할 핵심과제다.이는 물론 정부의 투명한 경제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투명성과 일관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목소리가 높다.통신사업자 선정 주무당국인 정통부는 완벽한 투명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면서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대목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통신 과 데이콤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특히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에 PCS사업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민간기업들과의 공정경쟁 기반조성 차원에서 별도 자회사 설립을 의무화했다.
디지털 무선전화인 PCS의 경우도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는 기존 유선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접속료를 물고 회선을 임대,사용하는 민간기업과 자가망을 이용하는 한국통신의 경쟁이 불합리하다는게 그 이유다.
그런데 정통부는 유사한 관점이 적용될지도 모르는 데이콤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텔레콤이 PCS사업권을 따내고,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은 데이콤 경영권 행사에 나설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LG그룹은 한꺼번에 무선통신서비스(PCS사업)와유선통신사업(데이콤)을 양손에 쥐는 결과가 된다.어물어물하는 사이에 한국통신에 버금가는 거대 통신서비스그룹이 출현하게 되는셈이다. 데이콤의 자체 보유 유선망 활용을 통해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은 뻔하다.
이같은 결과는 이제 막 시작되는 장비메이커들의 통신서비스사업경쟁구도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집행으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질곡(桎梏)을 푸는 일에 엄청난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일관성과 투명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허의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