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學制 3년 석사학위 수여-법학전문대학원 試案 마련

정부가 2차 교육개혁안의 하나로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법학교육 개편을 위해 구성한 법학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최근 시안을 마련,28일 서울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법과대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시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학제를 3년으로 하되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은 2년만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졸업한 학생에게는 석사(또는 전문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시안은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방안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사법고시 1차합격 혜택을 주는 것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97학년도부터 희망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