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달라져야한다>4.'通法府'의 擧手機의원-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교차투표 관행의 정착을 위한방안으로 의원 표결내용의 공개와 당내민주화 확립,그리고 이의 단계적 실천 등을 첫손꼽는다.
숙명여대 박재창(朴載昌.정치학)교수는 『익명투표의 관행을 탈피,유권자에게 표결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호명투표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15대국회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한다.
반면 현 정치상황에서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가운데 어느 쪽이더 자유투표를 유도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최근 정치학계의 쟁점이다.윤영오(尹泳五.정치학)신한국당 여의도연구소장은 『자유투표를 위한 기명.무기명의 효율성에 대해 미리 예단 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기록표결을 우선하되 다양한 의정실험을 통해 우리의 독특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정의 익명성에 대한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분노와개선 요구는 거세다.이미 수차례 국회법 개정청원을 제출했던 경실련의 박병옥(朴炳玉)정책실장은 『개별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표결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호명투표제 등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소리도 들린다.서강대 이갑윤(李甲允.정치학)교수는 『유권자가 후보의 소속정당만 보고 표를 찍는 현재의 정치문화에서 당론을 벗어난 무조건적 교차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유권자도 「요크셔의 의원 이 아니라 영국의 의원」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정치사상가)의 말처럼 정당이나 지역구사업만으로 의원을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강조한다.
고려대 김호진(金浩鎭.정치학)교수도 『소신있게 표결에 임하는국회의원에게는 유권자가 적극 격려하는 정치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도부의 비위나 맞추며 뒤만 따라가는 무소신의원들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金교수는 『의원들의 일방적 홍보에 그치는 의정보고 대신 의정의 TV중계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국회 내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공개하는 제도적 변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