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越線 국방부 경고성명 배경

국방부가 17일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군 7명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하고,다음날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것은 비무장지대전체로 확산될 지 모를 북한군의 도발행위를 사전 봉쇄하자는 데있다. 지난해 4월말의 이와 유사한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정전위를 통한 의례적인 항의에 그쳤던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배경에는 정전체제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북한인 만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단정하는 것도 모든 정황이 달리 해석될 수 없는데 있다.북한군이 월경한 지역이 남북한 양쪽 모두 수색.정찰을마친 곳이어서 서로 잘알고 있는 지형인데다 북한 군이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공포탄을 쏜데 대해 우리측이 『총을 쏘지 말라』는경고방송을 하자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으니 간섭말라』고 응수했다는 점도 고의성을 말해 준다는 군당국자의 설명이다.사실 정부는 이번 도발사태가 북한의 일관된 평화협정체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며,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얼마든지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북한이지금까지 되풀이해 왔던 정전체제 붕괴 사실을 실제 행동으로 입증한 정도라는 식이 다.미국이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더 놀라는표정이다.
정부는 오히려 한.미 양국정상이 공동제의한 한반도평화 4자회담에 대한 공식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종전에는 무력도발 행위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국한됐던 데 비해 비무장지대 전역으로 확대됐고 공포탄을 발사하며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등 대남 심리전 차원으로 비화됐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를 4자회담 거 부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사건이나총격전 등 정전협정 위반사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위 불인정 발표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따라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와 4자회담 거부 는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인종(金仁鍾)소장 같은이는 『북한군의 이번 군사분계선 침범이 4자회담을 파기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이들이 벼랑외교의 한 방법으로 외교.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듯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