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자유화에 유의할 점

재경원이 외환관리규정을 또 한차례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장단기측면에서 각각 좋은 면과 우려되는 점을 챙길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이미 달러를 허가 없이 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기까지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그러나 있을 수 있는 투기성 또는 도피성 핫머니의유출.입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경제가 끄떡 없 이 장기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내외 금리차이를 겨냥하고 들어오는 외국자금 유입으로 인한 자본수지흑자를 완화시킨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외국자금 유입은 원화공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대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원고(高)」를 만들어 경상 수지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이것은 원화(貨)거품현상을 만들고 언젠가 그것이 꺼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격화할 것이다.그리고 그때는 반대로 핫머니의 유출이 썰물처럼 진행될 위험이 있다.
외환관리규정 완화는 단기적으로 자본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구멍을 넓혀줌으로써 원高 거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그러나 그 자체가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다.부실한 해외자산 취득,낭비적인 해외여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장단기적 유.불리를 넘어 세계시장과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더 바라보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로선 외국환의 전면적 완전 자유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을수 없다.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골라가며 어떤 것 은 트고,어떤것은 막는다는 것은 실은 환상에 가깝다.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아 무역분쟁만 일으킬 것이고,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산업구조 균형유지와 경쟁력확보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외환관리규정의 완화로만은 부족하다.외환관리법 자체를 대폭 개정해 긴급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환관리의 전면적 철폐를 강구해야 할 단계다.다만 금융과 재정정책의 건전기조를 잘 유지해 원화가치를 지킴으로써 아예 외환 위기 따위가생길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