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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한국 환경개선 요구 가입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올해말 가입을 목표로 순항해온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협상이 뜻밖의 복병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있다.
OECD는 9,10일 이틀간 파리 OECD본부에서 환경정책위원회(EPOC)를 열고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기후변화협약상 한국이 누리고 있는 개도국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최종 심사결론을 유보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한국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발생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환경개선을 위해 지구환경기금을 출연하도록 돼있는 선진국 의무사항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우리측 대표인 정종택(鄭宗澤)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협약상 규정된 선진국 수준을 따르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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