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안 하면 50년 뒤 바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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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03면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이후 기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6월 말 현재 기금 규모는 230조원으로 세계 공적연금 중 5위다. 2010년에는 300조원을 넘어 세계 2위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연금 가입자는 1835만 명이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223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인구 구조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연금이 2043년 2600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입자가 내는 것보다 받아가는 게 많은 연금의 지급 구조와 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왔다. 이는 2000년 이후 채권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국내 채권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 연 10~13%이던 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이후 국내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연 5~9%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6.8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보전을 위해 주식 투자와 함께 부동산과 사회기반 시설(SOC)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3.1% 비중인 대체 투자 비중을 2012년에는 10%로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과 빌딩 매입은 물론 자원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석유공사·가스공사 등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10년간 모두 20조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더 전문적으로 굴리기 위해 2010년에 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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