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정책 한국,동남아 경쟁국보다 관세등 불리

유럽연합(EU)의 관세및 통상정책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경쟁국보다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최근 「EU의 동남아국에 대한 통상정책」보고서에서 EU의 일반특혜관세(GSP)개정에 따른 피해정도 등에서 한국이 동남아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지난해 1월 일반특혜관세 개정에 따라 한국은 기존의 GSP수혜품목중 83.1%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79.2%,중국은 60.3%,인도는 28.7%만이 혜택제외 품목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또 일반특혜 혜택을 완전히 벗어나는 GSP 졸업 시기도 한국은 96년 1월1일인데 비해 이들 국가는 98년 1월1일로 2년이나 늦다.
유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