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사관계 어떻게 될까-근로자의 날 특집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자는 대통령의 4.24구상 발표로 노사관계는 사상 유례없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의 갈등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해나가자는 것이어서 향후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그간의 노사관계는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산업화.근대화 시대의 관행과 제도에 머물러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특히 소득 1만달러 시대에 접어들고 세계가 탈산업화.정보화.
세계화돼 가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낡은 사고와 틀로 치열한 국제경쟁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같은 환경변화에다▶87년을 정점으로 노사분규가 대폭줄어들고있고▶지난해 전국 2천8백여 사업장에서 46만여명이 노사협력선언을 할 만큼 노사관계가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노사분규의양상이 임금보다 복지쪽으로 바뀌는 등 현장의 변화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필요로 하고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암초도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노사관계 개혁의 핵심이라 할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노.
사.정간의 첨예한 대립이 더욱 노출돼 경우에 따라서는 5,6월임금협상에 그대로 반영돼 노사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예상이다.이를 두고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낙관반 비관반을 내 놓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심지어 이번 노사개혁이 복수노조.제3자개입금지 등 몇몇 집단적 노사관계 개혁만 얻은 채 미완으로 끝날 것이란지적도 한다.
노사간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의 갈등은 돌파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낙관적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