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과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

미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국 민주당의 집권 청사진을 담은 정강정책안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마련했으며 25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식 채택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 진영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강정책안은 11월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할 경우 차기 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안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역할과 관련해 “일본·한국·호주·태국·필리핀과 같은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양국 간 합의, 간헐적인 정상회담, 임시 외교 합의 등을 뛰어넘어 보다 효율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란 별도 항목에서 “우리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 가능한 종식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게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6자회담을 통해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정책안은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 또 미얀마에서 짐바브웨와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가 집권해도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FTA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정책안은 “미국의 환경과 미국 시민들의 식품안전·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미국 투자가보다는 외국 투자가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미국의 긴요한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도록 요구하는 FTA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더욱 강력한 협상가를 내세워 단지 (뉴욕) 월스트리트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도 좋은 협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안은 또 이라크 문제에 대해선 “16개월 내에 이라크 내 미군이 재배치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시했다. 오바마가 약속했던 ‘16개월 이내 철군론’의 골간을 수용하면서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또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노력을 재집중할 것”이라고 정책안은 밝혔다.

정책안은 이 밖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총기 제한 지지 ▶관타나모 기지 테러용의자 구금시설 폐쇄 ▶낙태 권리 인정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수십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주장했던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과 여성 권리 신장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