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재판-검찰공개 全씨 기업 탄압 사례

검찰은 15일 열린 전두환(全斗煥)씨 비자금에 대한 2차공판에서 80년 全전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기업에 대한 혁명적 조치가 계속 단행돼 기업인들이 全씨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신문을 통해 全씨가 기업체를 상대로 가한 9가지 탄압사례를 공개했다.
당시 기업경영 압박요인중 첫번째 예로 검찰이 들은 것은 80년 6월 계엄사 합수본부에서 김종필(金鍾泌)씨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9명의 재산 8백억원을 환수한 일.
합수본부는 이때 발표문에서 『이번 기회에 권력의 그늘아래 비윤리적인 방법과 작태로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대오각성해야 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기업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80년 9월27일▶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촉진하고▶재벌소유 계열기업 정리를 골자로 하는 기업체질 강화 대책을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기업압박의 시작이었다.
특히 이 조치는 80년 12월30일 재벌기업 소유 계열사 1백66개가 통폐합되는등 실제 실행에 옮겨짐으로써 기업들의 공포분위기가 더욱 증폭됐다는 설명이다.
80년 11월 단행된 정치인 8백11명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와 80년 11월4일 단행된 언론통폐합도 비록 정치.사회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뤄졌지만 역시 기업인들에게 냉기류를 불어넣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83년 8월1일에는 명성그룹의 19개 계열사를 정리하고,83년 12월24일엔 해운산업 합리화라는 명분아래 66개 해운사를20개로 축소하는등 全씨의 기업에 대한 혁명적 조치들은 집권 중반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85년2월 국제그룹을 해체시키고,85년 3월28일 삼성.
현대.대우.럭키.선경등 5대 재벌기업을 특별 여신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일매일 여신관리상황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꼼짝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졌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밖에 全씨는 86년5월부터 88년2월까지 업종 합리화나 부실기업 정리차원에서 78개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정리대상 기업에는불안감을 안겨주는 한편 이를 인수하는 기업엔 엄청난 특혜를 안겨줘 기업들이 돈을 주려고 줄을 서게 됐다는 것 이다.
검찰 고위간부는 『5공시절 이같은 기업경영 환경을 全씨에게 기업인들이 돈을 준 사실과 하나하나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기업인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기업경영에 우대받거나 불이익을 없애려 했던 속마음을 갖게 된 동 기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