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이후 새 국회에 경제전문가 정책 逆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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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이 끝나고 새 정치판도가 그려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 경제 쪽으로 모이고 있다.새 정치구도가 경기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선거 후 물가사정은 어떨까.정치권이 기업인.행정부 등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과 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과제,앞으로의 전망과 나가야 할 방향 등을 부문별로 짚어 본다. [편집자註] 『무조건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하는 15대 국회가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다.
◇좌승희(左承喜)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선거전에 나온각종 중소기업대책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장점을 키우기보다 죽이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장점은 언제든지 문을 닫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직원을 융통성 있게 늘리고 줄이는 등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자금을 대 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유장희(柳莊熙)대외경제연구원(KIEP)원장=4월 중순부터 미국의 한국시장 개방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선거분위기를빨리 가라앉히고 대외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김진애(金鎭愛)서울포럼 대표=15대 국회에서 그린벨트나 토지와 관련된 각종 법체계가 자잘한 민생문제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것 같아 우려된다.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비전과 큰 틀 속에서 다뤄야 한다.
◇건교부 감사담당관=그린벨트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경우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수(朴釘洙)조세연구원 박사=여야가 각종 세금관련 공약을내놓았지만 94,95년에 세법을 대폭 고쳤는데 또 고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 고친 세법에 따라 운용해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 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