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로루시 공동체조약 서명-통치기구.예산.화폐 공유

옛 소련 해체이후 독립국가연합(CIS:Commonwealthof Independent States)을 구성했던 국가들중 처음으로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2일 두 나라의 실질적 정치.경제통합을 이룰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주권공화국공 동체(CSR:Community of Sovereign Republics)」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통합체제가 생겨났다.
CSR는 양국의 주권.영토를 그대로 인정하므로 형식상 완전한단일 국가는 아니다.그러나 공동의 통치기구와 예산.화폐를 갖게되며 궁극적으로 단일 헌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연방국가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약은 러시아와의 비슷한 통합을 바라고 있는 카자흐스탄등 다른 옛 소련국가들에도 재통합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는 약 2만5천명의 시위대들이 「독립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등의 구호를 외 치며 조약체결에 항의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로루시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조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분야 ▶양국의 동등한 주권을 인정하는 원칙아래 통합을 이룬다.대외적인 독립.영토.국기.국가등을 유지한다.
▶양국 대통령.총리.의회지도자로 구성되는 초국가적 「최고회의」와 「집행위원회」에 의해 통치된다.
▶양국은 같은 수의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의회」를 구성한다.
◇경제분야 ▶97년말까지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 경제권을 창설하기 위해 경제개혁 방향을 일치시킨다.이 기간안에 통합 세제.투자 법안을 마련한다.
▶97년말까지 통화.예산체제를 조정하고 단일통화 시행을 위한여건을 조성한다.예산은 공동으로 마련하고 집행한다.
▶96년말까지 교통과 에너지수급 체계를 단일화한다.
▶공동 연금제도를 비롯한 동일 기준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모스크바=안성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