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주택자 세부담 너무 커” 민주당 “종부세 바꾸면 투기 광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논쟁이 시작됐다.

먼저 불을 붙인 건 한나라당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미 종부세법 개정을 약속해 온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25일에도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과중하고, 납세액 증가 폭이 큰 점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정기국회 때 종합적으로 검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은 24일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 ▶세 부과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 ▶60세 이상 3600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감면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내부적으로 속도 조절을 당부할 정도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부세에 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린다거나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최 위원장은 “종부세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감세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세제를 잘못해 (투기) 광풍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부자 독점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잘사는 사람의 재산을 늘려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채우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논란을 지켜보는 청와대도 가만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종부세 완화는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도 시장상황과 여건이 되면 한다고 한 사항”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없으면 적절한 시기에 완화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