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교수 "정계ㆍ학계에 '이완용'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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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일 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정계·학계에 이완용 같은 인물이 있었다.”

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22일 1998년 맺은 2차 한·일 어업협정 당시 정계와 학계에 ‘친일파 이완용’ 같은 인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잡아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에 있는 것으로 취급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했다는 취지다.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신 교수는 “199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했던 사람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이완용 같은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업협정과 관련된 과거 정권에 대해 “강요당했던 침묵외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교수는 “김영삼 정권 땐 ‘울릉도 기점’을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선언을 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2차 한·일 어업협정에 합의했다”며 “일본은 이때부터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빼앗겠다며 교과서와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이 ‘냉정해라, 냉정해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본 로비스트에 걸린 사람들이다. 학계에도 일본의 로비에 걸린 분들이 있다”며 "국회는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 책임질 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당정이 합의한 ‘독도 유인도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실효적 점유는 군대나 경찰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안된다. 민간인이 살면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며 “독도에 열 가구 이상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영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까지 군과 경찰이 보호해야 완벽한 실효적 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