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30개월 미만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방침에 따라 협상을 타결시킨 죄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설거지론’이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21일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결과’ 문건도 이 설거지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지난해 11월 쇠고기 협상과 관련, 노무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미 측이 OIE(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 완전 준수”라고 결론을 내린 건 올해 4월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문건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하되, 기타 사항은 OIE 규정 수용”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월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지난해 3월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다.
민주당은 “당시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 ‘설거지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대만·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와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 시장에 들여 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의원은 “설령 그 같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 뒤에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이번 문건을 통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설령 실무진에서 ‘30개월 미만’ 규정을 푸는 방안을 모색한 게 사실일지라도 노 전 대통령이 폐기시켰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은 “지난해 대선 뒤 각료들이 단계적으로 30개월 미만 규정을 철폐하는 쇠고기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나를 여기서 더 밟고 가려 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회의 때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월령 문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올 4월 협상에선 미국이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를 ‘공포’하면 곧바로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며 “공포 후에 도축업자가 준비 작업을 거쳐 시행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4월 협상 결과는 지난해 11월의 논의보다 많이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설령 백번을 양보해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했다고 쳐도 부실 협상의 최종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30개월 미만’ 철폐를 둘러싼 설전은 쇠고기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김정하·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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