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송통신시장개방 우리측 협상전략 차질

◇우리측 대응=우리측 관심은 내년 4월 만료될 세계무역기구(WTO)통신시장 개방협상에 쏠리고 있다.
이제까지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 기본입장은 자국에 문을 여는 국가에만 미국시장 빗장을 풀겠다는 「상호주의」.시내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키로한 미국으로서는 이 원칙에 입각해 다른 나라에도비슷한 개방수위를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WTO협상에서 우리측 기본전략은 일본과 공조체제를 통해 이제까지 폐쇄적이던 미국 시내전화시장의 부당성을 부각,실리를 얻겠다는 것.그러나 이번 미국 통신법개정으로 허를 찔리게 된 셈이다. 정보통신부 WTO협상대책반 강문석(姜雯錫)과장은 『당장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정하기보다 일본측의 개방카드를 보고난 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민호 뉴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