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선단체장 선거개입 시비

여야는 검찰의 반상균(潘尙均)금천구청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조사를 둘러싸고 각각 「역(逆)관권선거」「편파수사에 의한 야당탄압」을 주장하며 비난공방을 벌였다.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 시비가 잦아지고 있어 여야의 관권선거 공방은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與)입장=최근 신한국당에는 지구당위원장들의 호소가 줄을잇는다고 한다.「야당출신 구청장이나 시장.군수의 역관권선거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다.서울의 한 원외위원장은 『지구당부위원장에게 탈당을 권유한뒤 응하지 않자 해당인사 소 유의 건물에 옥탑 철거지시가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신한국당은 금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있다.지자제후 여당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고 있다.검찰도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선관위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한국당은 이번 조치로 야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섣불리 야당후보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경우단체장 감투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옥살이까지 할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여당으로서 쥔 칼자루를 계속 이용 하겠다는 의지다.손학규(孫鶴圭)대변인은 『국민들은 역관권선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국민회의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주돈식(朱燉植)정무장관도『민선구청장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野)반응=야당은 검찰이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반상균구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있다』(朴智元 국민회의 대변인)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자민련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검찰의 「편파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모두 최근 청주시장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여권의 관권선거를 공격하고 나섰다.『금천구소식』의 8가지 단신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이야기」난에는 이경재(李敬載)의원 이름도 없이 겨우 두문장으로 지구당 위문품 전달 사실이 적혀있다.이에 반해 장관들 은 잇따라 지방 나들이에 나서 선심공약을 하고 있고,정부 대변인인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당 공약인 역사바로세우기 강연을 해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민련도 김현수(金顯秀)청주시장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서울에서 열린 향우회에 참석,발언한 것이 구속사유라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입을 위한 면담을 하고 전당대회에서총선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야당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아직도 증거를 못대는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의 「20억원+α설」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지적이다.
야당은 신한국당의 후보들이 명백히 선거법 규정을 어긴 경우 아무리 고발해도 검찰이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국.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