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官權.逆官權 시비

작년 6.27지방선거 때엔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됐던 선거의 관권(官權)개입문제가 여야간의 날카로운 쟁점(爭點)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야당측은 연일 대통령이 선거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하고,여당측은 야당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이른바 「역(逆)관권개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정부 역시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선거중립이 공명선거의 한 열쇠라고 보고 집중감시키로 했다.
과거 공명선거를 해치는 양대(兩大)주범(主犯)이 관권.금권(金權)이었고,그중 관권으로부터는 가까스로 해방되는가 했더니 다시 이런 관권시비가 등장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 또는 심화(深化)되기 전에 정 부와 민선단체장들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는 검찰.경찰을 장악하고 있는만큼 각종 감시.단속활동에 있어 철저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야당에 대한 표적단속이나 특정인에 대한현미경식(式)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아울러 대통 령이하 공직자들의 언행에 있어서도 여당지원의 오해를 낳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대통령은 여당총재이기도 한만큼 공천이나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고,야당도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장관이나 다른 공직자가 과거처럼 음성 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는 행태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민선단체장 밑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총선은 정당소속 단체장들이 선거중립을 제대로 지키느냐의 첫 시험대인 셈이다.그런 점에서 민선단체장들은 이번에 각별한 결의와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소속정당의 지원으로 당 선된 터에 이번에 신세를 갚아야겠다는 당인(黨人)의 의리나 충성이 아니라 선거에 공정.중립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공인(公人)의 투철한 자세가 요구된다.이번 선거를 치러보니 시장.군수는 직선할게 아니더라는 소리가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자칫 당색(黨色)을 발휘하다가 구속사태 등 큰 말썽거리를 빚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중앙.지방 할 것 없이 이번에야말로 관권개입이란 말을 우리 선거에서 추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