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企業 민영화의 새 방식

거대 공기업인 포철의 민영화방안 골격이 마무리됐다고 한다.워낙 규모면에서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기업이라 민영화는 해야겠는데 국민주형태로는 내실있는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주인을 찾아주자니 특혜시비에 말려 계 속 해결을 미뤄왔던 사안이다.
그동안 서울대.한국개발연구원(KDI).삼일회계법인 등이 중심이 된 포항제철 경영진단반은 분석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나 선거를 의식,발표를 미루고 있다.경영진단반의 민영화방안 골격은제일 큰 이슈인 주주구성에 관해 한시적으로 5% 내의 주주그룹을 구성하고,5년동안 안정적인 매수합병을 정부가 막아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재벌그룹이 지배주주가 되면 특혜시비가일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초기에는 주주협의회의 틀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경영주체도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를 분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과 주주그룹에서 상당한 실권을 위임받은 전문경영그룹을 일정기간 정착시킨다는 것이 주목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포철은 공기업의 모범적인 사례였다.그러나 공기업형태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따라서 포항과 광양의 설비를 분리하는 방안보다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일관제철소의 경쟁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설 비과잉논쟁은업체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고, 그 책임도 기업이 질 문제다.정부가 진입장벽을 치거나 누구는 되고 안되고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포철의 성공뒤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망각해선 안된다.이제 그 보호막을 거둬들이려면 포철이라는 공기업에 민영화를통한 자생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다른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포철의 민영화방안은 다른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시험케이스가 될만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인없는 거대기업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후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지배주주가 나타날 수 있는 문호를 제도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